주간 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내고향주간보호센터 운영 규정에서 발췌)

1.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 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단 등급외자는 급여, 비급여 모두 원내에서 정한 금액을 100% 자부담 한다.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비급여 항목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